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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동 202 상가 2층,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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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로 57 2층 변호사 이영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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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남기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동 230-5 2층, 변호사 정남기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로 36 2층, 변호사 정남기법률사무소
질문과 답변
Q 사실혼 관계 해소 시 가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2025-10-08
A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해당하지만,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으로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 재산분할 청구는 가사소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5-10-08
A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가사 조사를 통해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이 높다면 자녀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친권자 변경의 핵심 판단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이며, 기존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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